주택, 부동산
- 시장·군수 외에 토지등소유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415]
- 공동주택(아파트)의 공동소유자가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526]
- 동별 대표자의 일괄 사퇴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로서 “사퇴”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3-0510]
- 법률 개정 전에 받은 토지등소유자의 해산 동의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474]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행위허가의 기준 [법제처 13-0455]
-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할 경우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412]
-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법제처 13-0475]
- 용도지역이 환원되기 위한 요건 [법제처 13-0330]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범위 [법제처 13-0315]
- 총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 [법제처 13-0488]
- 아파트 1층 필로티 공간에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증축에 해당되는지 [법제처 13-0481]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법제처 1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