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3-0385]
- 단계별로 추진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의미 [법제처 13-03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적용범위 [법제처 13-0363]
- 공인중개사 등록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의 범위 [법제처 13-0379]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의 범위 [법제처 13-0411]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하는 경우 건폐율의 최대한도 [법제처 13-0394]
- 단으로 비내력벽(非耐力壁)을 철거한 건축물이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3-0318]
- 무단으로 비내력벽(非耐力壁)을 철거한 건축물이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3-0316]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규정 없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규정만으로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이 가능한지 [법제처 13-0291]
-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 [법제처 13-0240]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의 설치 범위 [법제처 13-0228]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경비실의 신축이 허가사항인지, 아니면 신고사항인지 여부 [법제처 13-0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