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거주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은 보금자리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125]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해야 하는지 [법제처 13-0194]
-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수목원 조성사업에 포함된 건축공사를 직접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177]
- 수의계약 주체의 범위 [법제처 13-0169]
-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의 범위 [법제처 13-0147]
-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행위에 대한 허가기준 [법제처 13-0199]
- 이축 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범위 [법제처 13-0141]
- 이주대책이 수립되었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축 허가 가부 [법제처 13-0066]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제처 13-0123]
-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시설기준에 건축물의 용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3-0116]
- 재정비촉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건축규제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효력 [법제처 13-0108]
-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택지비 산출기준 [법제처 13-0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