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산정한 해당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의 의미 [법제처 14-0223]
-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033]
- 자연녹지지역 지정 전에 설립·등록하여 운영하다가 자연녹지지역 지정 후에 증설했던 공장인 경우에 완화된 건폐율이 적용되는지
- 부동산개발업 등록 전에 인·허가 받아 조성 등을 하였거나 할 예정인 부동산 등이 부동산개발업의 영위 목적대상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3-0672]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하기로 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248]
-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의 범위 [법제처 13-0619]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도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136]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금지조건부 허가를 한 개발행위를 개발행위 완성 후 용도변경허가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537]
-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038]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신축된 박물관 일부의 휴게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용 여부 [법제처 13-0465]
- 동별 대표자의 임기 기산점 및 만료점 [법제처 14-0065]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의 도시개발사업 전환가능 여부 [법제처 14-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