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용도지역이 환원되기 위한 요건 [법제처 13-0330]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범위 [법제처 13-0315]
- 총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 [법제처 13-0488]
- 아파트 1층 필로티 공간에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증축에 해당되는지 [법제처 13-0481]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법제처 13-022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 「도로법」 제94조 본문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시기 [법제처 13-0331]
-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구역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제공해야 하는지 [법제처 13-0296]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전시장치 공사에 해외건설촉진법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13-0432]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도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의 의미 [법제처 13-0414]
-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3-0385]
- 단계별로 추진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의미 [법제처 13-03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적용범위 [법제처 13-0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