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주민운동시설 관리비 또는 사용료 부담여부 [법제처 13-0224]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보조인력을 두려면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법제처 13-0181]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 범위 [법제처 13-0333]
-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중임 제한 임기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3-0314]
-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 [법제처 13-0242]
- 기존 부지의 범위 [법제처 13-0246]
-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참가 제한 [법제처 13-0236]
- 보금자리주택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잔여 거주의무기간에 대한 거주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제처 13-0197]
- 중개업자가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 [법제처 13-0208]
-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횟수 [법제처 13-0203]
-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표준건축비에 다른 비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139]
-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안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 [법제처 1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