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토지의 매매가격이 되는 ‘시가’의 의미 [대법원 2014다41698]
-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정정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대법원 2014다206075]
- 건축허가가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축주가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대법원 2013두16111]
-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않는 사이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2013두19738, 19745]
- 토지 인근 건물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 위에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4다42967]
-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건물인도) [대법원 2013다53939]
-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경우, 행정관청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대법원 2014두37658]
-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하자보수기간 [대법원 2012다93619]
-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으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하자 여부 [대법원 2012다18762]
- 부동산이 법령에 의하여 국가 소유로 되었음을 이유로 보존등기를 촉탁하는 담당공무원에게 법령에서 정한 국유화 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대법원 2012다100395]
-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실제로 적립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분양 전환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하는지[대법원 2013다216150]
-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도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대법원 2012두8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