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법제처 15-0588]
- 복수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가능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관련) [법제처 15-0730]
- 영업용 상가의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분양자에게 상가개발비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금원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0다97051]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적용 제외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5-0629]
-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심사·결정한 “분할개시결정서정본”에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포함되는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관련) [법제처 15-0630]
-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등 관련) [법제처 15-0685]
-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5-0617]
-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 요건 적용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법제처 15-0461]
- 1994년(부담금 제도 시행 이전)에 택지개발사업이 승인된 지구 안에서 개정(2012.2.22.) 후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있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법제처 15-0597]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규정 중 “논·밭”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5-0470]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 [법제처 15-0516]
- 개발제한구역의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이축하는 경우, 수용 당시의 기존 주택 규모(연면적) 그대로 이축이 가능한지 [법제처 15-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