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5-0838]
- 공공건설임대주택 최초 임대보증금의 표준임대보증금 초과 금지(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5-0607]
-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8조 등 관련) [법제처 16-0061]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자치관리기구에 설계도서를 인계할 의무가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법제처 15-0708]
- 주거시설의 범위(「초지법」 제23조 등 관련) [법제처 15-0857]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매각”의 의미 [법제처 15-0678]
- 공용시설물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등 관련)[법제처 15-0688]
- 주택조합 대행자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6항 등 관련) [법제처 15-0620]
-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5-0861]
- 언제까지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 위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관련)[법제처 15-0879]
-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요율 관련 적용 법령관계(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5-0746]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정족수 산정기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등 관련)[법제처 15-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