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개정·시행 후 도시계획시설 면적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가부 [법제처 12-0638]
- 정비사업 조합원의 대상 범위 [법제처 12-0468]
- 별도의 대지조성사업 없이 주택건설사업을 한 경우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 [법제처 12-048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을 받는 세입자의 거주요건 [법제처 12-0634]
-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510]
- 조합설립인가내용의 변경 신고대상인 경미한 사항의 범위 [법제처 12-0649]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적용기준 [법제처 12-0595]
-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구역 결정을 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해당 지방도의 무상귀속 여부 [법제처 12-0498]
-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도 건축법 제60조제3항 본문의 높이제한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12-0560]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 여부 [법제처 12-0564]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출입할 목적으로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면제 가부 [법제처 12-0596]
-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의 의미 [법제처 12-0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