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하나의 대지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의 간격이 일정 거리 떨어진 경우의 건축물 용도 [법제처 13-0294]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 [법제처 13-0284]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 범위 [법제처 13-0333]
- 기존 부지의 범위 [법제처 13-0246]
-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횟수 [법제처 13-0203]
-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수목원 조성사업에 포함된 건축공사를 직접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177]
- 수의계약 주체의 범위 [법제처 13-0169]
-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의 범위 [법제처 13-0147]
-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행위에 대한 허가기준 [법제처 13-0199]
- 이축 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범위 [법제처 13-0141]
- 이주대책이 수립되었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축 허가 가부 [법제처 13-0066]
-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시설기준에 건축물의 용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