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개발제한구역의 주유소 설치제한 횟수 산정 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 등 관련] [법제처 17-0594]
-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의제되었다가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명령권자[법제처 17-0632]
- 연접한 두 개의 필지에 대하여 각각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 개발행위의 규모 산정 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642]
-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등 관련) [법제처 17-0630]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허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등 관련)[법제처 17-0537]
- 시･도지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도 실효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법제처 17-0499]
-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보상을 조성토지등으로 하는 경우 공급가격 결정방법(｢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 등 관련) [법제처 17-0636]
-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위치한 자연공원 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허용 기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4항제1호가목 등 관련) [법제처 17-0624]
-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산업용지의 양도가 처분제한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684]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의미 등(｢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7-0623]
- 도시･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018]
-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변경 인･허가 필요 여부(｢관광진흥법｣ 제54조 등 관련) [법제처 17-0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