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산물 등의 보관을 위한 창고 건축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 등 관련) [법제처 18-0314]
-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간 띄어야 하는 거리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의 의미 [법제처 18-0122]
-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 규정의 의미(｢건축법｣ 제44조 관련) [법제처 18-0087]
- 다중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197]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하기 위한 요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제처 18-0150]
- 개발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범위 [법제처 18-0092]
- 2018년 1월 30일 이후 증축신고를 하려는 관광숙박시설에 적용되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의 비율 [법제처 18-0258]
-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및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법제처 18-0363]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골프장의 설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제처 18-0281]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지목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120]
- 1동의 공동주택 일부만 건폐율 완화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이 건폐율 완화 적용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법제처 18-022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3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에 대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아닌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