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복합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면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 [법제처 18-0172]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법정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177]
- 마을정비조합과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185]
- 건설공사의 안전성 검토 대상이 되는 설계의 범위에 건축설계가 포함되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등 관련)[법제처 18-0171]
- 준공인가 등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그 지역의 관리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8-0115]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산물 등의 보관을 위한 창고 건축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 등 관련) [법제처 18-0314]
-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간 띄어야 하는 거리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의 의미 [법제처 18-0122]
-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 규정의 의미(｢건축법｣ 제44조 관련) [법제처 18-0087]
- 다중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197]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하기 위한 요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제처 18-0150]
- 개발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범위 [법제처 18-0092]
- 2018년 1월 30일 이후 증축신고를 하려는 관광숙박시설에 적용되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의 비율 [법제처 18-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