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시 환지를 하는 경우 환지계획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인가절차가 별도로 필요한지 [법제처 16-0660]
-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 지정 시 지정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는 기준이 되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은 당시 해당 지역에 지정된 용도지역 등만인지 [법제처 16-0653]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로 도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지구단위계획만으로 설치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16-0672]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산정방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025]
-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경우, 녹지를 가로지르는 건축법상의 도로를 해당 토지의 진입도로로 설치하기 위행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024]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호를 적용하여 매도청구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712]
- 둘 이상의 민간공원추진자가 시장 또는 군수 등과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시공원 부지 매입용 현금 또는 해당 도시공원 부지 비율의 충족 방법 [법제처 16-0680]
- 신축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치 기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관련) [법제처 16-0628]
- 도시계획법 시행 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된 자가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정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주택을 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령[법제처 17-0061]
-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의 결정 [법제처 17-0039]
-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가 발주한 민간건설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제처 16-0678]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아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 시 물건 적치 허가와 별도로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 필요한지 [법제처 16-0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