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함에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545]
-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와 신고하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범위 [법제처 16-0683]
- 토지보상법 제21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16-0645]
- 시정명령 불이행 건축물에 대한 다른 법령에 따른 행위 허가 등의 제한 요청 규정의 적용 대상(｢건축법｣ 제79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6-0663]
- 불연재료가 아닌 실내장식물을 설치한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의 적용 여부 [법제처 16-0609]
- 공장으로부터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6-0702]
-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부부가 각각 공유하는 2채의 주택 중 1채를 조합설립인가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632]
- 상법에 따른 물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건설업 중 일부를 이전받아 분할되는 회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법제처 16-0698]
- 공공법인의 사무소가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증축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
-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위해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공표 전 통계자료를 요청한 경우 제27조의2에도 불구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603]
-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건설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의 주체 [법제처 16-0457]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그 후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있은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기준 [법제처 1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