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실시계획 고시의 효력) 관련 [법제처 08-0073]
-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 포함 여부 [법제처 08-0043]
- 건축법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위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08-0040]
- 구 건축법 시행 당시 하나의 대지에 3층 미만인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제처 08-0016]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0조제2항 등(직권에 의한 지번 변경 가능 여부 등) 관련 [법제처 08-00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의 매도) 관련 [법제처 07-031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개발행위허가의 조건 변경 가능 여부) 관련 [법제처 08-0060]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취락지구의 주택호수 산정기준) 관련 [법제처 08-000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토지이용의무기간) 관련 [법제처 07-037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관련 [법제처 07-0438]
- 어장관리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관련 [법제처 07-0483]
- 건축주 1인이 사용승인 신청시 분필을 조건으로 가분할 된 필지에 각각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07-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