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 대상의 범위 [법제처 09-0072]
-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분할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09-0064]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택지개발사업의 범위) 관련 [법제처 09-005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세대내계단의 범위) 관련 [법제처 09-004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범위) 관련 [법제처 09-0021]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접개발 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 [법제처 08-0377]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개발사업의 범위) 관련[법제처 08-038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8항 등(조합 대의원회의 의결) 관련 [법제처 08-038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토지이용의무 등) 관련 [법제처 08-035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범위) 관련 [법제처 08-0323]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 관련 [법제처 08-0317]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일단의 토지” 의미) 관련 [법제처 08-0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