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건설폐기물의 범위) 관련 [법제처 07-046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피로티가 층수산정에 포함되는지)관련 [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및 제77조(추진위원회가 시공자를 가계약으로 선정시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관련 [법제처 07-0406]
-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적용 대상 위반건축물) 관련 [법제처 07-0359]
-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법제처 07-0354]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LPG충전소의 경계) [법제처 07-033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중 비고 1(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는 토목분야 건설기술자의 범위) 관련 [법제처 07-0420]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제2항(적용 법률) 관련 [법제처 07-0330]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신기술의 정의) 관련 [법제처 07-0409]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3제5항(법령에 위임이 없는 서식의 허용여부 및 건축구조기술사 등에게 위 서식에 서명을 의무화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07-035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건설공제조합이 정보공개 대상기관인지 여부) 관련 [법제처 07-0323]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2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임대주택의 규모) 관련 [법제처 07-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