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현재 공부상 지목(地目)은 대(垈)인 토지이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지 [법제처 11-0357]
- 주택법령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2개층 이상 수직증축 및 별동증축 가능 여부 [법제처 11-0336]
- 투기과열지구로서 주택재건축사업구역내에 주택과 상가를 각각 1개씩 소유한 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상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의 분양권 유무 [법제처 11-0293]
-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이나, 일괄 도급 시공사가 따로 있는 경우, 일괄 도급 시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 [법제처 11-0355]
- 음식점 앞 사유지(주차장으로 사용)로의 진출입 용도로 보도가 이용되는 경우, 도로 점용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1-0354]
- 토지 소유자의 변경 후, 현재의 토지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지 못한다면 전 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아 기존 토지에 설치된 분묘도 개장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법제처 11-0326]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의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220]
-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중 어느 건축물 용도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1-0320]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의 경우, 의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등은 여전히 유효한지 [법제처 11-0294]
- 주택 외의 시설(오피스텔)과 주택(아파트)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오피스텔 소유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1-0297]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등의 이용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1-0187]
-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2008.12.17.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2008.12.17. 전에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