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소득세 관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제9호의 입법 취지 [대법원 2010두21020]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60%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7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대법원 2010두17281]
- 법인세법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기타자산’을 규정하면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자산’ 중 주식 등에 관한 요건을 일부 수정하여 규정한 것이 ... [대법원 2010두26858]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을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대법원 2012두5770]
- 부동산의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두13630]
- 어떠한 토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두31963]
-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회수한 이자소득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대법원 2010두9433]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4항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의 기준으로 정한 ‘시가’에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이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0두28328]
-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종중 토지 수용보상금) [대법원 2010두22597]
-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7도9143]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의 의미 [대법원 2010두13807]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전이라도 미납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9두22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