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소득세 관련
-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의 의미 [대법원 2008두9140]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의 의미 [대법원 2008두4770]
-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0두15452]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의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의 의미 [대법원 2009두4746]
-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8두19628]
- 구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의미 [대법원 2010두7970]
- 양도소득세 산정 시 근저당 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두8751]
- 지분포기대가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2008두21157]
- 건설회사가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차한 토지에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자 이를 철거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인도한 사안 [대법원 2010두7291]
-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8두21768]
- 연예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서울행법 2010구합6472]
- 양도자가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을 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상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7두26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