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소득세 관련
-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대법 2010두27806]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 조합원 수분양권을 조합원으로부터 양수한 양수인이 완공된 신축주택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신축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대법 2010두12033]
-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대법 2010두3732]
-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원의 분양권의 취득시기[대법 2005두5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