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소득세 관련
-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나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대법 2019두56333]
-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의 매출계정이 아니라 부채계정에 기장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으로서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긍정) [대법 2019다300361]
- 종교인소득 일부에 대한 비과세혜택과 종교인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시 질문·조사권을 제한하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헌재 2018헌마319]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 2017두58991]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5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내용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위법하여 무효인지 [대법 2016두43411]
-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에 대한 시행령 등의 무효 여부 [대법 2017두40235]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의 적용 제외 기준 [법제처 19-0620]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7-0598]
- 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의미와 그 귀속시기 [대법 2017두56575]
-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서울고법 2017나2073137]
- 자회사의 경영,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회사가 지급한 소득은 자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나 대가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대법 2014두7992]
-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다 회사에서 해고된 후 노동조합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대법 2017두4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