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소득세 관련
-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5두43148]
- 구축물이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인지 여부 [대법 2011두23016]
-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면세가격으로 판매한 다음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고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대법 2015두46024]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의 산정방법 [대법 2013두6107]
-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 지분 계산의 법적 성격(=지분 상호 교환 또는 매매) [대법 2012두8977]
-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잔존 조합원의 개인 재산을 받는 경우, 지분 계산의 법적 성격[대법원 2013두21038]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에 따르는 경우, ... [대법 2015두37235]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대법 2015두52050]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대법 2015두3577]
- 채권자가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로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넘는 새로운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 경우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2두28339]
-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토지를 양도, 위 토지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 [대법 2013두9410]
-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라)목 1)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4두15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