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소득세 관련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2호가 헌법상 평등원칙,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 2014두12116]
-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겸용주택에 관하여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 외 부분까지 당연히 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법 2014누51939]
-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하는 경우, 고용보험료 등의 공제 가능 여부 [대법 2012다85472]
-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와는 별도로 처분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대법 2014두44076]
-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기본용역료 등은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때에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대법 2014두14198]
- 과세기간별로 귀속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의 경우,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가 없다 [대법 2014두44434]
- 소득세법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 2015두36034]
- 종합소득세 포탈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 [대법 2013도9330]
-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하는데도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한 경우,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 2014두5514]
-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당초 매매계약이 소멸된다거나 주식 양도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13두12652]
-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서울고법 2014누47008]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및 구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제2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대법 2011두24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