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소득세 관련
- 일부 공유자들만이 수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지분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그 토지 중 일부씩에 대하여만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서울고법 2004누11680]
- 과세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지 [대법원 2003두12721]
-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대법원 2004두6914]
-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 2004두1520]
-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대표자 등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대법원 2003두15300]
- 소득세법 제41조, 제101조에서 말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 취지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03두15287]
-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가 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 [대법 2004두14960]
-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가산세의 법적성질 및 부과요건 [대법 2003두4089]
-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4두9456]
- 특수관계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두1261]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인지 [대법원 2003두7088]
- 대금업으로 인한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추계조사결정이 정당하다 [대법원 2003두1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