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소득세 관련
-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대표자 등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대법원 2003두15300]
- 소득세법 제41조, 제101조에서 말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 취지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03두15287]
-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가 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 [대법 2004두14960]
-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가산세의 법적성질 및 부과요건 [대법 2003두4089]
-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4두9456]
- 특수관계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두1261]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인지 [대법원 2003두7088]
- 대금업으로 인한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추계조사결정이 정당하다 [대법원 2003두14116]
- 이자부 소비대차의 변제기 후 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13다26562]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제2호 소정의 ‘사례금’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대법 97누20304]
- 비과세 근로소득 대상 등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의 급여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가 아닌 것도 포함될 수 있다[법제처 15-0081]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의 의미 [법제처 14-0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