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해운, 운송, 운수 등 관련 사업
- 지방관리무역항 등의 관리청인 시·도지사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414]
-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항공종사자에게 항공안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증명등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처분권자 [법제처 25-0461]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상황 대비훈련 실시 대상 유·도선의 범위 [법제처 25-0268]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이사화물에 대한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도 포함되는지 [법제처 25-0247]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운행계통의 단축”에는 기점과 종점 간의 운행대수를 줄이는 것도 포함되는지 [법제처 25-010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영업구역 및 같은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의 영업행위의 범위 [법제처 24-1001]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서면통지 시마다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973]
-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가 운임 징수 대상의 범위 [법제처 24-0898]
-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설치하는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반드시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24-0815]
-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것이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814]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단서를 근거로 자동차매매업자 소유 자동차의 같은 영 제14조의3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자동차매매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4-0731]
- 항만법이 전부개정된 경우 구 항만법 부칙 제6조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4-0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