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
- 의료법 제18조제1항(진단서) 관련 [법제처 05-0105]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무역자동화망)관련 [법제처 05-0080]
- 먹는물관리법 제29조(먹는샘물의판매)관련 [법제처 05-0069]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적용법률)관련 [법제처 05-0083]
- 식품위생법 제22조(영업신고)관련 [법제처 05-0076]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천연첨가물) 관련 [법제처 05-0061]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마약 등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대법 2011도10797]
- 경쟁 제품의 인체 유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을 언급하거나 지적하는 광고가 비방광고로서 금지되는지 여부[대법 2011두7991]
-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원산지 표시[대법 2012도3575]
- 성형외과 의사가 일반 수술용 실에 임의로 돌기를 내어 피부 주름제거시술용 실을 제작·사용함으로써 구 의료기기법을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대법 2010도8144]
-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두27974]
- 일반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이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함으로써 구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대법 2011도15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