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
-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여부) [법제처 07-0042]
-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판매 범위) [법제처 06-0386]
-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항(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법제처 06-0367]
- 식품위생법 제7조(전기분해 알칼리수의 식품의 제조용수 가능 여부) [법제처 06-0361]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스파(Spa)라는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온천법 제16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법제처 06-0344]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 [법제처 06-0300] 숙박업
- 의료기기법 제14조(의료기기의 수입업 허가) [법제처 06-0201]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법률) [법제처 06-0175]
- 공중위생관리법 제18조(표시기준) [법제처 06-0134] 위생용품(위생종이)의 포장지
-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법제처 06-0040]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제2항(소독) 관련 해석 [법제처 06-0061]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조합사업의 이용) 관련 해석 [법제처 0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