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
- 약사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신청 등) [법제처 07-0245]
-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내지 제31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등) [법제처 07-0297]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공중위생영업의 승계) 관련 [법제처 07-0341]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과태료의 부과) 관련 [법제처 07-0233]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
- ‘매니저’가 손님의 요청에 의해 유흥을 돋구는 접객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에 해당 [법제처 07-0169]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기 광고에 관한 행정처분) [법제처 07-0153]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통보된 목욕장업소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여부) [법제처 07-0139]
- 약사법 시행령 별표 1의2(과징금 산정기준) 관련 [법제처 07-0118]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의 숙박업 해당 여부) 관련 [법제처 07-0071]
- 약사법 제2조(조제의 의미) 관련 [법제처 07-0073] 주사제
- 약사법 제2조(조제의 의미) 관련 [법제처 07-0045]
-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여부) [법제처 07-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