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
- 장기 기증 동의시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장기등의 매매행위등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09-0188]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축산물운반업의 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09-0199]
-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 [법제처 09-0183]
- 소음관련 시설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법제처 09-0099]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의 경계(「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제1항 관련) [법제처 09-0092]
- 학교급식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학교급식전담직원이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09-0078]
- 의료급여법 제29조(폐업 또는 시설물 멸실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의료급여기관에게 과징금 부과·징수가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09-0049]
- 의료법 제33조제3항(건축물이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 가능 여부) [법제처 09-0007]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4. 미용업 제2호사목(1)(영업소 외 장소에서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08-0238]
- 학교보건법」 부칙 제3조 등(지침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후 법에 의한 심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08-0165]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제3호(자가소비용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 지역을 고시하면서 허용 가축 종류를 고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08-0161]
- 의료법 제65조제2항(의사면허의 재교부 제한기간의 적용) [법제처 08-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