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
- 의료법인의 이사가 별도로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 여부 [법제처 13-0051]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소가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영업신고 수리 [법제처 13-0057]
- 과징금 부과규정 시행일 전의 위해식품등 판매량이 과징금액 산출 시 “판매량”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2-0668]
-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법제처 12-0606]
- 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여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법제처 12-0340]
- 하나의 제품에서 대장균군과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품목제조정지 처분기간의 산정방법 [법제처 12-0406]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 2010.4.23. 개정되어 2011.1.1. 시행되기 전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고 위 규칙 시행 후에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자의 경우 간호조무사 의..
- 의료법인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법제처 12-0192]
- 일반음식점에서 메뉴판·게시판 외에 수족관에도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법제처 12-0240]
-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포함되는지 등 [법제처 12-0157]
-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포함되는지 등 [법제처 12-0118]
- 변경 신고 없이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소 폐쇄명령 가부(「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2-0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