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 주식회사 A인 법인이 “A”로만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한 후 제조상품 등에 “(주)A”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의 행정처분 기준 [법제처 11-0463]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라목에 따른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5호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
- 콜라텍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 가부 [법제처 11-0334]
- 개업의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면서 의료관계 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도 의료인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 [법제처 11-0284]
- 의료기관 개설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7항 등 관련) [법제처 11-0259]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 여부 [법제처 11-0239]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서 제출시기 [법제처 11-0148]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시설 설치를 인정할 수 있는 관할 교육장은 누구인지 여부[법제처 11-0129]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1-0116]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호텔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1-0082]
- 일반음식점의 폐업신고 및 영업신고 가능 여부(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법제처 11-0072]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초 보험료 납부 독촉 이후의 재독촉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11-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