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 [법제처 15-0247]
- 장외발매소에서 지정좌석제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입장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5-0231]
-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그 수탁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등) [법제처 15-0347]
- 개머리 등을 수입할 경우에 총포의 부품으로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 관련)[법제처 15-0264]
- 점용료·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았으나 그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한 자에게도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법제처 15-0242]
-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법제처 15-0232]
- 공유산림에 대한 입목벌채의 허가 신청 시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제처 15-0217]
- 대규모점포 일부에 백화점 형태의 점포들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관련) [법제처 15-0144]
- 지방공사에서 입찰참가제한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관련) [법제처 15-0345]
-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모집등록을 하려는 경우, “모집금액”은 각각의 등록대상이 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법제처 15-0285]
-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5-0229]
- 공연장으로 등록하려는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 공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아 공연장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법제처 15-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