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신설된 보상금 금지조항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부가통신서비스계약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시행일 이후 분의 금원을 받는 경우 이 조항의 적용 여부 [법제처 15-0856]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법제처 16-0089]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의미 [법제처 16-0080]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2 중 공공단체 제4호 등 관련) [법제처 15-0756]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에 따른 터널용 전기설비는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지 [법제처 15-0835]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인 "어업인등"의 범위(「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5-0869]
-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관광숙박시설의 사업계획 승인기준 충족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5-0761]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행정직원 등 직원이 담당하는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에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업무가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 [법제처 15-0796]
-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참여한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5-0776]
-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의 의미 [법제처 15-0878]
- 댐 구역에서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여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관련) [법제처 15-0742]
- 경제자유구역이면서 산업단지인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지원을 위한 근거법령(「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등 관련)[법제처 15-0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