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는 계약 체결의 상대방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한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16-0223]
-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기준 중 중복하여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는 수상레저사업장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 등)[법제처 16-0205]
-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당일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한 공영 개발사업이 부칙 제2조제2항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법제처 16-0248]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제외 대상인 택지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목 1) 등 관련) [법제처 16-0202]
-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의무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6-0121]
-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토석을 쇄골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허가기준의 의미(｢산지관리법｣ 제제27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6-0079]
- 예정지역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여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6-0293]
- 통행지역권이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사용권에 해당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본문 관련)[법제처 16-0144]
- 구 법 부칙에 의해 적법한 개인묘지에 대해, 배우자의 합장 이후 신 법에 의해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지(구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부칙 제3조제1항본문 등 관련) [법제처 16-0275]
-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사업부지 안의 계단의 턱 부분이 복구대상인지 (｢산지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법제처 16-0326]
- 시설물 용도변경 또는 증축시 적용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 [법제처 16-0278]
-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이 유찰된 후 변경된 조건으로 2차·3차 입찰 공고를 한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 관련) [법제처 16-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