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판례 99두4235】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판례 98다54960】배차 지시에 대한 거부행위는 해고사유가 된다
- 【판례 98다13747】중재재정 확정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판례 99다34475】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판례 98두15269】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사납금을 공제한 수입금을 포함해야 한다
- 【판례 99두2963】전직·전보처분의 권리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 【판례 98다18612】공사 재직기간만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 【판례 99다5843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99도1243】‘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 【98다11628】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
- 【99마5143】임금 등 지연손해금 채권 최우선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 【98두9219】보험모집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