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근기법 제87조)의 의미

<질 의>

❍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의 요양을 행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의 의미는

 

<회 시>

❍ 근로기준법 제87조의 ‘요양개시 후 2년’이라 함은 요양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만 2년을 경과한 날까지를 말하며, 동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중 요양이 중지된 기간은 제외하고 실제 요양을 받은 날(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라야 할 것임. 여기서 요양기간이라 함은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기간 외에 근기법 제81조에 의한 요양보상을 행한 요양기간도 포함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829, 200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