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인 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상여금과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4177]

<질 의>

❍ 단체협약을 갱신하면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였는데, 상여금의 지급 기준이 통상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과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순환오류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의 계산방법

 

<회 시>

❍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근로기준법｣ 제55조) 및 해고예고수당(법 제26조), 연차휴가수당(법 제60조)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초임금이 됨.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통상임금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약정 통상임금으로서 법상 통상임금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질의 내용과 같은 순환 오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서울고법 2012.11.23. 선고 2012나23773 판결, 광주지법 2014.07.10. 선고 2013가합54767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정책과-4177, 201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