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임금삭감 동의 효력에 대한 질의
-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범위
- 택시업체의 완전월급제 시행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 “광고유치활동에 따라 지급되는 리베이트”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주식지원금의 임금 여부
- 노조 파업 시 비노조원의 임금지급 여부
- 민법에 의한 가압류 결정시 임금전액불 원칙 적용 여부
- 해고시에 지급한 퇴직금 등을 복직후에 발생한 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판례 2001도204】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