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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 육아휴직 후 소속 사업장이 바뀐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성고용정책과-3011]
  •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 후 육아휴직 재부여 시, 잔여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성고용정책과-645]
  • 육아휴직 기간 중 복직 허용 여부 [여성고용정책과-3690]
  •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성과평가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위법 [여성고용정책과-3075]
  • 임의로 1년이 넘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성고용정책과-3192]
  •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학위를 취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위반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인지 [여성고용정책과-2592]
  • 육아휴직 후 복직문제. 무급대기발령은 법 위반 [여성고용정책과-1958]
  •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계약 만료 [여성고용정책과-2173]
  • 육아휴직 연장 후 대상조건이 안될 경우 남은 기간 부여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263]
  •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여성고용정책과-1095]
  • 출산휴가 종료 후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은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 육아휴직 조기복직 후 남은 기간에 대한 별도 사용가능 여부 [여성고용정책과-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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