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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의 거부의사를 즉각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9도15994]
  • 파견자, 출장자, 육아휴직자 등에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 제외 관련 [여성고용정책과-3309]
  • 이직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여성고용정책과-1529]
  • 중도입사자, 출장자, 휴가자 등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 [여성고용정책과-2190]
  • 군 복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반영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133]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질의 [여성고용정책과-1887]
  • 도청-하청업체 성희롱 발생,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성고용정책과-1583]
  • 출산육아기 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지급대상 기간 [여성고용정책과-2945]
  • 출산육아기 지원금(간접노무비) 지원가능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839]
  • 출산휴가기간의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가능 여부 [여성고용정책과-3085]
  • 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9-0579]
  • 교원의 육아휴직 복직시기를 학기말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인권위 19진정0586100·19진정08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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