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업을 한 경우 나머지 휴가기간 사용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401]
- 근로기준법상 산(産)의 범위 [여성고용정책과-1449]
-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 마다 1회의 의미 [여성고용정책과-723]
- 기업규모 판단 오류로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전으로 기업규모가 소급하여 변경된 경우 기업규모 판단 시점 [여성고용정책과-3372]
-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 유산·사산을 한 경우 유산·사산휴가 부여 [여성고용정책과-3048]
- 사업장에서 징계를 받아 정직기간에 있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경우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성고용정책과-2416]
-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시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630]
-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부여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광주고법 2019누12509]
-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의 거부의사를 즉각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9도15994]
- 파견자, 출장자, 육아휴직자 등에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 제외 관련 [여성고용정책과-3309]
- 이직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여성고용정책과-1529]
- 중도입사자, 출장자, 휴가자 등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 [여성고용정책과-2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