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결렬된 경우 노동쟁의에 해당되는지[협력 68140-323]
- 유효기간 중인 것과 유효기간이 경과한 단체협약 체결이 혼재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협력 68140-299]
-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쟁의행위의 정당성[협력 68140-292]
- 증기제조·공급, 폐수처리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 68140-282]
-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시 중재재정 효력의 정지여부[협력 68140-272]
- 피켓팅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협력 68140-261]
- 골프장 로비 및 식당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협력 68140-224]
- 파상파업에 대항하여 연속적인 직장폐쇄 가능여부[협력 68140-103]
- 자동차판매 영업장내에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협력 68140-431]
-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란 [협력 68140-431] 쟁의행위의 목적
-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자동판매기로 대체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협력 68140-324] 대체근로 제한
- 방송국 송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협력 68140-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