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질 의>
❍ 도시가스를 생산하지 않고 공급·관리만 담당하는 사업체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가스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을 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 때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이란 석탄가스, 수성가스, 발생로 가스 등을 제조하거나 연료용 가스를 혼합하여 혼합가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연료용 가스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가정, 산업 및 상업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2. 따라서 가스공급사업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에 해당하여야 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실질적 요건 또한 구비하여야 할 것임.
【협력 68107-549, 2001.11.09.】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위원장이 불신임 된 경우 러닝메이트로 선출된 부위원장의 지위 유지 여부[노조 68107-82] (0) | 2014.10.20 |
|---|---|
| 직장폐쇄 기간 중이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로 조업을 계속 할 수 있는지[협력 68107-29] (0) | 2014.10.20 |
| 동일 지번에 수개의 노동조합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및 노동조합 명칭 사용의 한계[노조 68107-46] (0) | 2014.10.20 |
| CCTV 설치 문제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지[협력 68107-627] (0) | 2014.10.20 |
| 경영권 양도, 회사이전이 단체교섭 대상인지[노조 68107-1200] (0) | 2014.10.20 |
| 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이 정당한지[노조 68107-1171] (0) | 2014.10.20 |
|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후 설립총회 미개최 등이 확인된 경우 설립신고서의 처리[노조 68107-1143] (0) | 2014.10.20 |
|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조 68107-1140] (0) | 2014.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