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술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질 의>
❍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무중 방송미술업무(디자인, 세트, 의상, 분장, 미용, 효과)를 전담 수행하는 회사가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 등을 말하는 바, 이 때 방송사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 공중파 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유선 및 위성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종합 선 및 기타 유선방송업, 위성방송업을 말함.
2. 따라서 디자인, 세트, 의상, 분장 및 미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그 업종이 방송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일반사업으로 분류됨.
【협력 68107-501, 2001.10.04.】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영권 양도, 회사이전이 단체교섭 대상인지[노조 68107-1200] (0) | 2014.10.20 |
|---|---|
| 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이 정당한지[노조 68107-1171] (0) | 2014.10.20 |
|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후 설립총회 미개최 등이 확인된 경우 설립신고서의 처리[노조 68107-1143] (0) | 2014.10.20 |
|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조 68107-1140] (0) | 2014.10.20 |
| 민영화 저지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협력 68107-495] (0) | 2014.10.20 |
| 파업 중 회사 건물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낙서를 하는 행위의 정당성[협력 68107-491] (0) | 2014.10.20 |
| 이동통신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 68140-462] (0) | 2014.10.19 |
| 체불임금 등을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협력 68107-458] (0) | 2014.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