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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근로조건, 균등처우, 기타
【판례 2000다39063】국가보훈처장의 고용명령에 기한 근로자의 별정직 채용과 호봉 부여는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이 가능한지
지방의회 의원활동이 ‘공의 직무’에 속하는지,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
재직 중인 근로자도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건설일용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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