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조건, 균등처우, 기타
-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 사용증명서의 청구가능 시기, 기재사항을 근로자가 선택 가능 여부
- 퇴직금감액지급 규정이 근로조건저하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 【판례 2000다39063】국가보훈처장의 고용명령에 기한 근로자의 별정직 채용과 호봉 부여는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이 가능한지
- 지방의회 의원활동이 ‘공의 직무’에 속하는지,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
- 재직 중인 근로자도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 건설일용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