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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그 수당지급의무 및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제한위반시 처벌 여부
  • 일반음식점인 식품접객업이 제58조제3호의 접객업에 포함되는지
  • 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 날
  • 격주토요휴무제가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인지
  • 공무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한다는 협약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탄력적 근로시간제(토요일 격주 휴무제) 시행시 토요일에 대한 임금지급방법 및 그 적용시간
  •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시 적용해야 하는 휴일에 관한 질의
  • 단협상 휴가사용 강요금지와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규정이 있는데도 휴가사용촉진조치가 가능한지
  • 준설선의 24시간 가동을 전제로 하는 준설공사장의 연장근로시간 초과 및 근무형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적법 여부
  • 유급휴가(연·월차휴가 및 약정휴가) 사용시 각종 수당의 지급 여부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임금에 관한 규정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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