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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배차시간을 임의로 초과한 운행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여부
  • 월차휴가근로수당의 포괄산정임금 포함 여부
  • 복격일제 근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지
  • 회사의 규정으로 특정기간에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 약정휴일이 무급휴일(토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임금지급방법
  • 연차유급휴가 사용 권장 및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여부
  • 유급휴일 대체시 할증임금 지급 여부
  •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일부 근로자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법성
  •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동사업장 내의 직영업체와 외주 용역업체가 함께 적용받는지 여부와 임금보전방법
  • 철도공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운수업에 해당되는지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 전에 일부 규정만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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