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근로자가 휴일 해외출장 중 이동과 대기 등에 쓴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그에 대한 수당을 줘야 한다 [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근기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되는지 [법제처 16-0349]
-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휴업한 근로자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대법 2014다232296, 2014다232302]
-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6-0239]
-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용자의 실질적 지휘·감독에 따라 상시 조기출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법 2016가소2735]
- 시내버스회사의 연차휴가신청 불허 행위는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보기 어려워 휴가신청일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5구합73392]
- 국가시험 편집 및 인쇄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기준정책과-3713]
- 지점장이 ｢근로기준법｣ 상의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667]
-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199]
-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효력 시기 [근로개선정책과-4886]
- 아파트관리소장이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5224]
- 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업에 해당되는지 [근로개선정책과-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