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760]
-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798]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근로자의 날 적용 관련 [근로기준정책과-3153]
-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주지법 2015가소28315, 2015가소45266]
-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제5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5-0847]
- 다태아 임신 후 유산 사산이 발생하였을 때 휴가 부여 기준 [여성고용정책과-3216]
- 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법제처 15-0344]
-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헌재 2013헌마343]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5-0068]
- 부당한 전보처분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의 적법성) [대법 2014다65533]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다면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 [근로개선정책과-7375]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관련 [근로개선정책과-6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