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함)를 받은 자가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날이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고시일부터 5(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4조 및 제25조제1·2항에 따르면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포함된 매립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봄.)이 경과한 후라면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당 매립예정지에 관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해양수산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25조에서는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제24조와 제26조에 따라 수립·고시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따라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고(1), 그 기간 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2)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수립·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법 제53조제1항에서는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매립면허관청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4항에서는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하여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매립면허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매립면허의 효력 회복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유수면법 제25조는 구 공유수면매립법20071227일 법률 제882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기득권 확보를 목적으로 일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시킨 후 실제로는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는 폐단을 방지하려는 취지(2007.12.27. 법률 제8820호로 일부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참조)였음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후 공유수면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매립면허의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 제25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19-0085,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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