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 적용해야 하는 규정 [법제처 25-0252]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 [법제처 25-0158]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의 의미 [법제처 25-0195]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5-0295]
- 시장등은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에게 집합건물법에 따른 결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227]
-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시 법령 등에서 정한 감경비율 이상 감경하거나 감경사유 외의 사유로 감경할 수 있는지 등 [법제처 25-0146]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게 일부보증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25-0179]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른 방화유리창호의 설치 기준 [법제처 25-0119]
-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에서의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에 관한 의결정족수 적용 여부 [법제처 25-0008]
- 주택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한 총회의 안건에 해산 시의 회계 보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법제처 25-0129]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에 대한 가압류권리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949]
-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법제처 25-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