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여부 [법제처 25-0315]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범위 [법제처 25-0174]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상시 종업원의 수”의 의미 [법제처 25-0243]
- 건축공사의 설계, 시험, 검사업무에 대해서만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전단에 따른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317]
- 도시공업지역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등 [법제처 25-0314]
-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의 발생시기 [법제처 25-0211]
-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같은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을 복합 건축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층수 제한 [법제처 25-0061]
-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 적용해야 하는 규정 [법제처 25-0252]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 [법제처 25-0158]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의 의미 [법제처 25-0195]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5-0295]
- 시장등은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에게 집합건물법에 따른 결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