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에 필요한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 산정 시 임대사업자 소유의 세대수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법제처 25-0319]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 [법제처 25-0226]
-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행정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공유재산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446]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365]
-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다른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공동 명의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 [법제처 25-0381]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5-0332]
-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자연장지가 포함되는지 [법제처 25-0212]
- 일반 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중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 사용되는 층에는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없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법제처 25-0349]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적용대상 범위 [법제처 25-0407]
- 법률 제13102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건축허가 등이 취소되고 다시 건축허가 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을 개정 전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양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341]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선·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200]
- 개인이 조성하는 수목원정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제정원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아목나)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없는 민간정원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5-0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