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시장 등이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에 해당하는 건축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건축허가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를 심사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제처 24-0716]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후 개발사업이 취소된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 [법제처 24-0791]
-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사항이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건축물분양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4-0960]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시설의 설치 범위인 2,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 “시설의 전체 면적”의 의미 [법제처 24-0917]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용도폐지가 된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인지 [법제처 24-0947]
-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같은 호의 위임에 따라 정한 건축조례에 포함된 자로 한정되는지 [법제처 24-0887]
-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경우, 관리청은 그 공공시설이 설치되는 토지에 대해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지 [법제처 24-0679]
- 하나의 대지가 개발제한구역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와 해당 취락지구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해당 대지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879]
- 건설기계로 하는 작업의 내용과 범위를 직접 정하고 그 작업지시를 하였다면 공사의 재하도급이 아니다 [서울행법 2024구단54693]
-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4-0848]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915]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 [법제처 24-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