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정비구역 지정·고시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가 의제된 후 3년 이내에 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지정 등이 당연 실효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395]
- 기존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증가하도록 증축하는 경우가 건축사보 상주감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5-0504]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범위 [법제처 25-0484]
- 시·도 교육청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 [법제처 25-0474]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하는지 [법제처 25-0694]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 [법제처 25-0554]
- 농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의 범위 [법제처 25-0323]
- 법률 제1567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8항의 적용범위 [법제처 25-0503]
-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를 대상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받은 경우에도 해당 동의가 유효한지 [법제처 25-0495]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430]
-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라 당초 분양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법제처 25-0354]
-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행정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공유재산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