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법률 제13102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건축허가 등이 취소되고 다시 건축허가 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을 개정 전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양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341]
- 개인이 조성하는 수목원정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제정원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아목나)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없는 민간정원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5-0358]
-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 시 발코니에 두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 면적의 산입 방법 [법제처 25-0224]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범위 [법제처 25-0174]
- 건축공사의 설계, 시험, 검사업무에 대해서만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전단에 따른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317]
- 도시공업지역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등 [법제처 25-0314]
-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같은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을 복합 건축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층수 제한 [법제처 25-0061]
-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 적용해야 하는 규정 [법제처 25-0252]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 [법제처 25-0158]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5-0295]
- 시장등은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에게 집합건물법에 따른 결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227]
-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시 법령 등에서 정한 감경비율 이상 감경하거나 감경사유 외의 사유로 감경할 수 있는지 등 [법제처 25-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