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괄호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도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는지 [법제처 25-0674]
- 건축법 제2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신청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619]
-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657]
- 정비구역 지정·고시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가 의제된 후 3년 이내에 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지정 등이 당연 실효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395]
- 기존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증가하도록 증축하는 경우가 건축사보 상주감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5-0504]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범위 [법제처 25-0484]
- 시·도 교육청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 [법제처 25-0474]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하는지 [법제처 25-0694]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 [법제처 25-0554]
- 농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의 범위 [법제처 25-0323]
- 법률 제1567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8항의 적용범위 [법제처 25-0503]
-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를 대상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받은 경우에도 해당 동의가 유효한지 [법제처 25-0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