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주택조합의 상근 임원이 주택정비사업 관련법령 위반으로 형사기소되어 조합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향후 퇴직 시 퇴직급여에 관한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불문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금을 퇴직 이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퇴직 이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 받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한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는 강행법규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다만,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청구나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6.12.8. 선고 200536762 판결 참조)

- 귀 질의내용이 퇴직 예정일을 정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시 퇴직급여에 관한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52, 2016.10.20.]

 

 

'♣ 근로자/공무원 ♣ > 퇴직급여, 퇴직연금[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직 근로자의 퇴직금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207] /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전보 시 처리방법[퇴직연금복지과-3331]  (0) 2019.08.16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부제소합의 유효성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852]  (0) 2019.08.16
퇴직금 적립을 위한 정기적 적립 의무가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63]  (0) 2019.08.16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로하다 임용약정 해지된 근로자가 신규채용 된 경우,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기 [퇴직연금복지과-3006]  (0) 2019.08.14
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변경에 관한 질의 [퇴직연금복지과-3753]  (0) 2019.08.09
사업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회사 담당자와 연락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612]  (0) 2019.08.09
기존 법인 소속 근로자의 일부가 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되는 경우 퇴직신탁 적립금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으로 이전하여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730]  (0) 2019.08.09
퇴직금 중간정산이 잘못된 경우 중간정산금 소멸시효 기산점 [퇴직연금복지과-3848]  (0) 2019.08.05
전·월세자금 목적으로 퇴직급여 중도인출 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해 중도인출(중간정산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퇴직연금복지과-3503]  (0) 2019.08.05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091]  (0) 2019.08.05
외화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624]  (0) 2019.08.02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