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 ‘특정노조와 교섭을 보장하겠다’고 규정한 경우 그 효력은[노사관계법제과-1992]

◆ 단체협약상 ‘특정노조와 교섭을 보장하겠다’고 규정한 경우 그 효력은

 

<질 의>

❍ 사실관계

 - 현행 단체협약에 ｢○○은 조합이 가입하고 있는 산업별 중앙교섭이 이루어질 경우 중앙교섭의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규정 있음.

 - 산별교섭 요구안에 ｢○○은 △△노조와 교섭을 보장한다.｣(신설)

❍ 질의내용

 - 노동조합 요구안에서 산업별 중앙교섭이 이루어질 경우 교섭단을 구성하여 교섭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맞는지

 - 이렇게 되면 △△노조와 교섭은 개별교섭을 인정하게 되는 것인지

 - 회사내 다른 노조가 설립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가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 △△노조와 교섭을 보장한다.｣라는 문구를 신설한다면, 추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후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는 경우에도 현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해야 하는지

 

<회 시>

1. 교섭방식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안인 바, 산별노조가 중앙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당연히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2. 2011.7.1부터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함. 따라서 ‘특정노조와 교섭을 보장한다.’고 규정하는 등 개별교섭을 하기로 단체협약에 규정할 경우 노조법 제29조의2제1항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992, 201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