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임직원 가족 등을 대체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질 의>
❍ 당사는 외국인이 95% 이상 차지하는 관광호텔로서 최소한의 편의는 제공되어야 하므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시 경영자(임원급) 및 간부 가족, 자원봉사자 등을 대체 투입하여도 노조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회 시>
❍ 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는 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장의 비조합원과 파업불참 조합원 중 근로희망자 또는 당해 사업 내에 본사 및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사 및 다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근로를 할 수 있으나,
- 회사 임직원의 가족이나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외부근로자의 신규채용(상용, 일용포함)이나 대체행위는 금지된다고 판단됨.
【협력 68140-304, 1999.08.03.】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업장 내에서 고음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쟁의행위시의 정당성[협력 68140-399] (0) | 2014.10.19 |
|---|---|
| 2차 보이콧(불매운동)의 정당성[협력 68140-392] (0) | 2014.10.19 |
| 원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간에 협정근로자를 둔 경우 쟁의행위 제한 가능 여부[협력 68140-388] (0) | 2014.10.19 |
| 운송수입금 납부거부 행위가 적법한 쟁의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협력 68140-326] (0) | 2014.10.19 |
| 중재재정의 해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협력 68140-299] (0) | 2014.10.19 |
| 해고자 원직복직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협력 68140-271] (0) | 2014.10.19 |
|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의 범위는[협력 68140-241] (0) | 2014.10.19 |
| 업무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시의 정당성[협력 68140-81] (0) | 2014.10.19 |